육아기 10시 출근제, 현실과 오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현실과 오해

2026년 1월 9일 금요일, 매일노동뉴스는 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한 10시 출근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제도의 적용 범위가 좁고,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며, 적용 대상도 제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치훈 과장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도의 취지와 실제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육아기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와 오해를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