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 경제성장률 목표로 '경제 대도약' 추진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정부가 2026년을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거시경제 적극 관리

정부는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해 내수, 수출, 투자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선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 시설투자 자금도 54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275조 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선물환 수수료 인하와 환변동보험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물가 상승률은 2.1%로 관리하며, 쌀, 콩, 사과, 배, 계란 등 주요 먹거리 수급을 밀착 관리한다.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수도권 대중교통 환급제 도입, 65세 이상 어르신 K-패스 환급률 상향 등 맞춤형 지원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착공과 2만 9천 가구 분양을 추진하고,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주택환매 보증제 도입 등 3종 패키지를 시행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과 공적 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급도 계획 중이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핵심 산업 육성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조 2천억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지원한다. 특성화 대학원도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해 인력 양성에 힘쓴다.

방산 산업은 수출 확대와 스타트업 진입 촉진,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바이오 산업은 인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글로벌 진출 지원에 나선다. AI 분야에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첨단 GPU 확보, 산업 전반 AI 활용 확대, 피지컬 AI 육성 등 다각적 전략을 추진한다.

국민균형성장과 지역 양극화 완화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5극 3특)으로 전환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메가특구 제도를 도입해 지방 중심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한다.

지방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및 배터리 트라이앵글 구축 등 첨단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지방대학 혁신과 지방 투자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소상공인 지원은 AI와 데이터 활용 생활형 R&D 지원, 저금리 철거자금 대출 신설,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재도전 펀드 확대 등 체질 개선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도약 기반 강화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를 완화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설립 지분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어 대기업과 해외 기업 간 합작 투자를 촉진한다.

경제형벌 규정도 약 30% 감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배임죄 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