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2026년 1월 22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번 대응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참여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신문고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술탈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출범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호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범정부 대응단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