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근절 위한 포괄임금 점검 착수

점검 내용과 엄정 조치 방침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무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또한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록·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과 노동자 보호 대책도 병행

아울러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으며,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사후 관리 강화

노동자의 신원 노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한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분류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의지 표명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