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탈탄소 시대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산업구조 변화 대비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유연한 정책과제 마련

정부는 기술혁신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계획은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로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학적 기반의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실시간 구인 데이터와 현장 재직자들의 숙의형 토론회,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산업, 지역, 직종별 고용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 감지 즉시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단절 없는 노동 이동과 지역 맞춤형 재취업 지원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컨설팅과 상담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사전에 예방한다. 직무 전환 컨설팅과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직과 이·전직 충격 완화를 위해 심리·정서 안정 지원도 강화하며, 청년과 중장년 등 산업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포용적 고용안전망과 사회적 보호 강화

AI와 디지털 시대에 증가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도 강화한다. 노동인권 침해, 알고리즘 편향성,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디지털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과 직무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진입기에는 AI 기초 이해와 청년 AI 엔지니어 양성, 활동기에는 기업 지원 인력, 전환기에는 이·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AI 관련 업스킬링과 리스킬링 훈련을 실시한다.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의 직무전환 훈련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 특화 및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신산업 고용 활성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도 검토해 민간 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참여와 협력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한다.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시의성 높은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 실적 점검도 추진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본계획 수립 일정과 의견 수렴

노동부는 3월 중 산업전환 1차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4~5월에 2차 포럼을 집중 운영해 기본계획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는 설명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도 병행하며, 6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