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석유·매점매석 강력 단속 나서

정부, 석유 가격 안정화 위해 강력 단속 착수

정부가 국내 석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불법 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와 함께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3일 기준 전일 대비 4.7% 상승하면서 국내 석유 가격도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일에는 휘발유 판매 가격이 전일 대비 54원, 경유 판매 가격은 94원 상승하는 등 전례 없는 빠르고 가파른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가짜 석유 판매와 매점매석 등 불법 석유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 특별 기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석유제품 매점, 판매 기피, 유통 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 혼합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 의존도가 54%에 달하는 수입 납사 공급과 관련해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간 구체적인 협업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납사 재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납사 수요에 맞춘 수급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중동 지역 불안이 국내 석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