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30종 서비스로 시작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2026년 6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총 30종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합니다.

3단계 추진 로드맵

보건복지부는 6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로 구분된 3단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2단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단계에서는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재활사업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한도 확대와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 확충,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2단계와 3단계 계획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과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3단계에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서비스 종류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 기반 강화와 운영 체계

1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도 확대하며, 성과 기반 예산체계와 정보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2단계에서는 서비스 신청 절차와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향후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3단계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뉜 돌봄 재정의 중장기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정부는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시행 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수요와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 과제와 이행 관리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2026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