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실패도 자산으로 만드는 재도전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지원 정책 현황과 계획

최근 매일경제는 재창업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자기자금 중심 창업 구조, 사실상 연대보증, 그리고 재창업 정부지원 소외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가 도전의 자산이 되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자기자금 중심 창업 구조와 정부의 대응

2023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자의 95.2%가 자기자금을 활용해 창업하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및 비은행 대출은 28.3%, 개인 간 차용은 8.8%, 정부융자 보증은 8.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기자금 중심 구조는 재도전 기업에게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12월 발표한 "재도전의 자산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재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자 재도전 기업 대상 투자 펀드 및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도전 기업 대상 펀드 조성 규모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500억원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7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재도전 특례 보증 제도를 신설해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도 원활하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이행약정 제도

과거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 금융 공공기관에서는 기업 대표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표자에게 채무 변제 책임을 부과하는 연대보증과 달리, 성실한 경영을 확인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정입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에는 기업회계기준 준수, 허위자료 제출 금지, 횡령 및 배임 금지, 보증서 담보대출 용도 외 사용 금지, 대표자 사임 시 기보 사전 동의, 기보 요청사항에 대한 협력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보증 회수, 신규보증 금지, 법적 조치 등 제재가 가해지며, 손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언론 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제도가 사실상 연대보증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관련 기관과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재창업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재창업 지원은 재도약성장패키지(150억원), 재창업자금 융자(1,000억원) 등 예산사업뿐 아니라 보증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 예산만으로 재창업 정책의 전체 규모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는 재도전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추가 재원 확보와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종업종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4월 중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종업종 창업으로 바로 인정받기 위한 "성실경영평가"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성실경영평가 제도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 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해 재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실패가 자산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5년 12월 발족한 재도전 응원본부와 함께 인식 개선과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하며 재도전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