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출연 재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연간 최대 1680만 원(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하며, 여기에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 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한 것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도 활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의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대체인력은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으나, 지원금 도입 이후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남성 육아휴직 선택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 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체인력 문화 확산지원금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 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문화확산지원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