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가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시작점이자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건"이라며 "이와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형사처벌 공소시효 폐지가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발 방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사 소멸시효 폐지에 대해서도 "당대표 시절 입법을 추진했으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대통령이 된 지금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약속을 해왔지만 아직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에너지 위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도 심각하지만 미래는 더욱 불안정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겪어야 할 문제였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하며, 화석에너지 의존은 미래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체 생산이 어려운 화석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현 상황이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제주도가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히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