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 비상경제 대응체계 확고 운영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중동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전쟁추경 집행과 주요 품목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전쟁추경 집행 만전과 매점매석 단속 요청

김 총리는 "전쟁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사기 및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해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실무대응반, 추진상황 보고 및 계획 논의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이 각자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수급반, 석유·가스·나프타 수급 동향 점검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가스, 나프타 수급 동향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석유 관련해서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와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대체 물량 추가 확보에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나프타는 전쟁 전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 6700억 원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입단가 차액 지원과 무역보험 한도 확대를 병행해 대체 물량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15일부터 시행되는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석유화학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안정반, 금융 시스템 안정 및 민생 지원 총력

금융안정반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종전협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민생복지반, 취약계층 지원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

민생복지반은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그냥드림 등 취약계층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 추경예산 신속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해외상황관리반, 중동 정세 및 통항 상황 점검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을 보고했다.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외교적 지원과 재외공관을 통한 정보 파악, 민관 협력 현황을 공유하며 국내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