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심의 공정 지원 약속

정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심의 공정 지원 약속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아시아투데이의 코로나 백신 피해자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보상 신청과 심의 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또는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지원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신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는 절차가 아니며, 기존에 보상 또는 지원으로 결정된 질병에 대한 진료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임을 정부는 명확히 했다.

정부의 보상 확대 노력과 위원회 운영

정부는 지난 3월 2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더 많은 질환에 대해 폭넓게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 기준 마련과 공정한 운영을 위해 총 7차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지원 약속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충실한 심의와 더 넓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