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전수조사 강화, 2만5000세대 대상

부정청약 전수조사 강화, 2만5000세대 대상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청약가점제 만점자 당첨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이후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 43개 단지, 총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의심 사례 전반이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위조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보다 15명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3~5일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기간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을 기존보다 강화하여 3년으로 늘리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수호 과장은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청약자들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