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본금융 검토 과제는 미확정

금융위, 기본금융 검토 과제는 미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약자를 위한 기본채무조정, 기본대출, 기본보험 등 이른바 '기본금융'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금융위가 다음 달 출범 예정인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통해 이 같은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본채무조정은 채무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는 금융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며, 기본보험은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실손보험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건 없는 저금리 대출 지원과 고금리 저축 상품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정책도 검토될 전망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 중이며, 앞으로 다양한 과제를 검토할 예정임은 분명하나, 보도에서 언급된 기본대출, 기본보험 등 특정 주제에 대한 검토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융위가 기본금융 관련 구체적인 검토 과제를 확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