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척결 1년, 2만3천명 검거 성과
마약범죄 척결 1년, 2만3천명 검거 성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2차 저지선' 운영과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2만 3403명 마약사범 검거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기관은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과 국경단계에서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은 공급부터 소비까지 모든 유형의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하며,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통해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적발 건수와 중량이 각각 22%, 307% 증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중 드론을 활용한 선저 검사 등으로 462건,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와 대마를 압수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을 적발하고, 오남용 및 명의 도용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해외 공급책 송환과 국제 공조 강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하던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협력과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경찰청은 태국 당국과 협력해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검거·송환했으며,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내고 있다.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과 강력한 수사 성과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협력해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6개월 만에 8개 조직 범죄집단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고,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태국발 선박을 통한 대마 밀수 사건 등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도 엄정 대응 중이다.
불법 마약 유통 조직 검거 및 밀반입 차단 강화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을 검거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해 60일 만에 3건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
예방교육과 상담 서비스 확대
식약처는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을 전국 40개 대학교로 확대 운영하며,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을 활용해 3만 6933회의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상담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도 실시한다.
지역사회 치료·재활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늘렸다. 치료·재활 전문인력도 신규 양성해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교정재활모델 및 교육 강화
법무부는 마약류사범 대상 맞춤형 교정재활모델을 구축하고,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6개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용 지도서 개발과 교직원 원격 연수를 운영 중이다.
법제화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했으며, 처방전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약품을 확대했다. 국민들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 발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관계부처 협업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밀반입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