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선관위 개혁 총력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과 선관위 개혁에 전력

정부는 최근 발생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이에 국정조사 협조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6년 6월 11일 저녁,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부 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검찰·경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관련 엄정 대응

정부는 잠실 올림픽공원 내 집회와 관련해 정당한 의사표현은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 기자,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다.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추진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해 청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의 강력한 메시지

김민석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각층에서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증거 보존이 필요한 투표함이 이미 파괴된 점에서 선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럴 바에는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만큼,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히 협의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질서 파괴 행위 엄단 방침

김 총리는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 문제도 지적하며 "참정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지만 민주 질서 침해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출입을 막고 경찰관을 감금하며,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참정권 침해라는 명분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원칙적 대응 입장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민주질서 침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는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