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LNG·LPG 관세 0% 인하·AI 민생물가 감시 강화

하반기 LNG·LPG 관세 0% 인하 및 AI 기반 민생물가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그리고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15%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 가격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화물 및 여객 운송용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9월 말까지 연장되며,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된다. 이는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정부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방안이다.

AI 활용한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먹거리와 생필품 등 주요 민생물가 품목의 수급과 가격을 예측하는 모형을 고도화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판매처별 가격과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알뜰소비앱'을 구축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물가 TF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1차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AI 기반 민생물가 모니터링 강화방안,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협상 타결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생산과 수송 인프라 및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및 지원 확대

특히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여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운송업계의 경영 안정과 서민 경제 보호에 중점을 둔 조치다.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조속 발표 예정

정부는 할인 지원, 공급 확대, 할당관세 인하 등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조치와 함께 서민 및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민생과 재정부담을 고려해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신중히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및 세제 감면 세부 내용

하반기부터 LNG·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며,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5% 감면된다. 또한 서민 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5% 인하 조치는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된다.

수입 과일인 바나나 등 3종과 계란 가공품 등 식품 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연장되며, 식품 및 사료 원료 9종에 신규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총 49개 품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수입 및 유통 단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및 재정 지원 강화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정교한 물가 관리를 위해 AI 기반 민생물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예상되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분산하고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