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위한 세금 지원 강화

청년 창업자 세금 부담 줄인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청년 창업자들이 세무 부담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정책이다.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현장 간담회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신규 사업자 위한 원스톱 세무 지원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창업 2년 미만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시 공제·감면 규정의 적정 여부를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신고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세금교실과 현장 상담을 제공하며,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해 복잡한 세무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및 신고 도움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세제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세금 신고 단계에서 절세 안내가 이루어진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세금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는 세금안심교실과 현장 상담실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한다. 국세청 누리집 내 '청년세금' 코너를 통해 정보 검색과 지원 서비스 이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안정화 위한 다양한 지원책

국세청은 초기 경영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 면제와 시음주 제공 한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퇴직자, 재난피해자 등 청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며, 폐업 후 재도전하는 영세 사업자의 체납 가산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제도도 신설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의 세무조사 유예도 신설했다.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 기간도 확대했다.

또한 4월부터는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 직접 조사 희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시행해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국세청장, 청년 창업자 지원 의지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은 "푸드테크 분야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산업으로, 청년 창업자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이 산업 혁신과 K-푸드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세청도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