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한눈에 관리, 해지 간편화 추진
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 가능해진다
정부가 그동안 소비자들이 내역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았다. 특히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금지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재정경제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의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구독 서비스뿐 아니라 공연, 스포츠, 반려동물,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구독 서비스 편의성 대폭 강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해 구독 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강화해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중요 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다. 가전 구독 분야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생활가전의 구독 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구독 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지원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구독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배터리 사용료는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으로 책정되며, 정부는 실증사업과 함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에 대해 업계 자율 기준을 마련하고, 티켓 예매 시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임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항공권 취소율 높은 항공사에 불이익 부과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항공권 예고 없는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 허용 및 교통 서비스 개선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을 허용한다. 또한, 교통 취약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내년 2분기부터 시작하고, 신도시 초기 입주민을 위한 운행 정보 관리 등 종합 정보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고, 민간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빈 병 재사용 활성화 및 수수료 현실화
빈 병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용기 반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소매점의 공병 반환 수거 비용을 반영해 취급 수수료를 12월부터 현실화한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위한 지속 노력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며, 국회와 협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