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교량 115곳 정부 합동점검 실시

노후 교량 안전관리 강화 위한 정부 합동점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의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과 참여 기관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인 토목구조기술사회와 함께 이번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공공 교량 3만 6444개 중 안전등급 D와 E를 받은 노후 교량 115개소로, 이 중 안전등급 D 교량은 102개, 안전등급 E 교량은 13개이다.

점검 내용과 절차

점검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의 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살펴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점검 수행 여부,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 유무, 긴급안전조치 실시 여부, 그리고 보수·보강 현황 등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교량을 중심으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 교량에 대한 조치

점검 결과 사고 위험이 확인된 교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노후 교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조사 및 제도 개선

한편, 정부는 현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노후 교량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거공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조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 교량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 발언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의 노후 교량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