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인력 확충 현황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인력 현황과 정부 대응

보건복지부는 최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 3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전문인력 부족에… 헛도는 '발달장애 통합돌봄'" 기사에 대한 공식 설명 자료입니다.

기사 주요 내용과 정부 입장

세계일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에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기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장애 유형별 교육 부족과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현황

• 이 서비스는 자해, 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 6월 시작되어 현재 2,065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2026년 예산은 921억원으로, 국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참여 독려 및 처우 개선

• 돌봄 난이도를 고려해 종사자 전문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 중입니다. 2025년 1월 5만원에서 8월 15만원, 2026년 1월에는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강화해 현장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 및 부정수급 관리

• 모든 활동지원사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방법에 대해 연 2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전문교육 강화와 가산급여 도입으로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수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활동지원사가 본인과 계약되지 않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짐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