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장소서 가능

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며, 학생건강검진을 포함한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계획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며, 4대 추진전략과 14대 핵심과제,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강화
이번 계획의 핵심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면 위탁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 선택권이 확대되고, 검진 대상자 정보와 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AI와 디지털 기술로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정부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건강검진 전 단계에 도입하여 검사 정확도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검진 결과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명하고,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건강코칭 서비스도 구축한다. 또한, 사후 상담 제도를 강화해 검진 이후 치료 연계율을 높이고, 본인부담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검진항목의 과학적 근거 강화 및 최신 질병 반영
국가건강검진 항목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된다. 기존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검토하며,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된다. 신규 항목은 전문기관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시범 운영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학생건강검진에서는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과 상담 기능이 강화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촘촘한 건강검진 체계 구축
영유아 건강검진은 초기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후 2개월까지 검진 기간 연장을 검토하며, 학령기 검진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노인 건강검진은 주요 질환 발굴과 신규 항목 도입을 검토하고, 신체기능검사에 악력검사를 추가하는 등 검진 항목을 정비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한다.
품질과 접근성 보장 위한 검진기관 평가 및 환경 개선
검진기관 평가체계가 전면 재검토되어 출장검진 확대와 폐기능 검사 도입 등 최근 변화가 반영된다. 시설과 인력, 장비 기준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수검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문진표와 결과지의 가독성을 높이고,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검진기관 운영 확대와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도 추진된다.
정부의 체계적 추진과 평가 계획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계획이 건강검진을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으로 만들고,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