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축소에 맞선 산업부의 전방위 지원

EU 철강 쿼터 축소에 따른 산업부 대응 전략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5월 30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 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하고 있다. 이 대응반은 제도 안내, 선적 및 통관 지원, 현지 애로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며, 국내 철강업계와 전방산업의 원활한 공급망 협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EU 철강 무관세 쿼터 대폭 축소 현황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후 새로운 철강조치를 시행하면서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를 46% 줄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 배정된 무관세 쿼터도 기존 258만 톤에서 207만 3000톤으로 약 19.7% 감소했다. 이는 51만 톤의 감축에 해당하며,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산업부와 철강업계의 긴밀한 협력

2026년 6월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EU의 새 철강조치 시행에 따른 세부 영향과 기업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출계약, 통관, 물류 등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이 공유되었으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선제적 대응

김 장관은 "기업들이 초기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협회,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상애로 대응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시 직접 EU 측과 협의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내 산업과 공급망 보호 방안

산업부는 EU의 규제 강화가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선, 방산, 재생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와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

단기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산업부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저탄소 전환, 제조 AI 전환(M.AX)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근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협력과 시장 안정화 노력

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측 간 공급망 협력과 이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을 통해 국내 수요를 창출,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김 장관은 이번 EU 조치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비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