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률 2.6% 전망과 구조개혁 강조

OECD, 한국 경제 성장률 2.6%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며, 최근 계엄 상황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 같은 전망과 함께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과 정책 권고

이번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 강화를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그리고 지역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지리적 재편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OECD는 한국이 1996년 OECD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평가하면서도,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간 경제 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및 세제 개혁 권고

OECD는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적극 지원하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기적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재정목표 설정과 지출 구조조정, 연금개혁 추진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간접세와 교정세를 우선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하며 부동산 과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육과 지역 격차 해소 방안

평생학습 촉진을 위해 초·중등 교육 자원의 재배치, 고등교육 자금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지역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거점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대학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토지 이용 계획 체계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전망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