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방댐 설치 현장 맞춤 관리 강조

산림청, 사방댐 설치 현장 맞춤 관리 강조

최근 동아일보가 보도한 "지난해 14명 숨진 산청 사방댐 관련 문제" 기사에 대해 산림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서는 현행법상 각 하천에 설치해야 할 사방댐 개수나 준설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판단에 따라 설치가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사방댐 설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대상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사방댐 형식과 규모는 설계·시공 세부기준에 따라 집수구역 넓이, 토석 유출량, 계류의 폭과 기울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방댐은 계곡의 경사를 완화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과 나무 등 토석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방시설입니다. 특히, 매년 설치되는 사방댐의 60%는 인명피해 우려가 큰 산사태 취약지역과 생활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방댐의 점검과 정비, 준설 등 유지관리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방댐 추가 설치가 어려운 경우나 인접 생활권 보호를 위해 현지 여건을 고려해 준설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과 같은 산악지형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 관리 방식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단일 사방댐의 저사 공간을 초과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복수의 사방댐을 설치해 저사 공간을 확보하는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은 사방댐 설치와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리는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