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ODA 예산, 사실과 절차

윤석열 정부 ODA 예산, 사실과 절차

최근 7월 23일 조선일보는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5조 4,372억원으로 줄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를 다시 삭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7년 ODA 예산 6조 3,084억원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시행기관이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향후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 심사와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매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ODA 예산을 확정합니다.

• 6~7월: 요구액 기준 종합시행계획 의결
• 12월: 정부 예산안 심사 및 국회 확정
• 익년 2월: 확정액 기준 종합시행계획 의결

예를 들어, 2026년에는 요구액 6.3조원에서 확정액 5.4조원으로 14.3% 감축되었고, 2025년에는 요구액 6.8조원에서 확정액 6.5조원으로 4.4% 감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ODA 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성과, 행사성, 장기 집행 부진 사업과 소규모·분절적 사업에 대해 사업 정비를 실시한 결과, 시행기관은 37곳에서 33곳으로, 사업 건수는 1,763건에서 1,227건으로 감축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닌 사업의 효과성과 전략성을 중심으로 ODA의 질적 제고와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위기 대응과 보건, 문화, AI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략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시행, 사업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전 과정에서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