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개정 정보통신망법 Q&A
가짜뉴스와 사이버렉카 방지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Q&A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와 이를 악용하는 '사이버렉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며,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이버렉카란 무엇인가?
사이버렉카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온라인에서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퍼뜨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리는 콘텐츠 제작자나 채널을 비판적으로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법적 규제가 필요해졌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 규정
-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에이엑스지,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9개 사업자에 지정 통보
- 자율정책 수립·운영 및 보고서 공표 의무 부과
- 수익형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손해를 끼친 경우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 부과
-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시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가능
- 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 구체화 및 신고 시 필요한 사항 명확화
주요 Q&A
Q. 개정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인가?
A. 아닙니다. 개정법은 악의적 수익형 게재자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며,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정부가 아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수행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Q. 개인 간 메신저 대화도 규제 대상인가?
A. 개인 간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오픈채팅 등 공개적 정보 유통 서비스만 해당됩니다.
Q.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A.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정보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며,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Q. 혐오·차별 표현은 어떻게 규정되나?
A.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이나 증오심 조장으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규정됩니다.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풍자나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되나?
A.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로 인정되나, 손해 의도나 부당 이익 목적이 있을 경우 허위조작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발생 시 어떻게 신고하나?
A. 누구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URL, 신고 사유, 증빙 자료 등을 포함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법적 판단은 법원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별도로 수행합니다.
Q.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누구인가?
A.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고 광고 수익을 얻으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수익형 게재자가 대상입니다.
Q. 과징금 부과 기준은?
A.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가 확정되고,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며 광고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