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멘토링: 성공과 안전의 비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전략을 마련했다.

포용적 인식 전환과 문화통합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수용과 통합을 위해 인식 전환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을 개선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확산하며, 통합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를 확산한다. 또한, 남북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남북 주민 간 상호 인식을 개선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통합문화 확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의원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멘토링을 개발한다. 또한, 이북도민(실향민)과의 가족 결연 및 이북도민 경영기업 연수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통합을 촉진한다.

탈북민 단체와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

통일부는 탈북민 지역공동체 소모임 운영 및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 탈북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북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의 정확한 이해와 역할 강화

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을 통해 탈북민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고학력, 엘리트층 탈북민의 대북·통일 정책 기여를 확대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수립 시 탈북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탈북민 보호와 교육 지원 강화

통일부는 탈북민 보호원칙을 강화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비보호 탈북민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절차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 방안을 제고하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이송 대책을 마련한다.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

초기 정착금 조정도 검토 중이며, 선배 탈북민의 정착사례 특강 확대와 사업장 방문 견학 등을 통해 현실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하나둘학교 교사 전문성을 높이고, 제3국 출생 학생의 실정에 맞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강화한다.

초기 사회적응교육 내실화와 학교 적응 지원

직종연계를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재북 경력·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복지센터와 하나센터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탈북민, 특히 탈북여성의 취업을 지원한다.

재북 경력·자격 인정과 취업지원 강화

•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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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관리와 사회생활 지원

통일부는 위기 탈북민에 대한 신속한 발굴과 종합·원스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령 1인세대 탈북민 대상 안심 돌봄, 사전 위기예방 활동 등의 지원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탈북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생계지원금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한다.

위기 탈북민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

생계 및 안정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여 탈북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독거 탈북민 등 취약계층 대상의 안부확인 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탈북민에 대한 생계 및 안정 지원 확대

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탈북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강화 및 고령·독거 등의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지원망 강화

통일부의 계획 이행과 목표

정책 이행 요소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신속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로 인식하고, 앞으로 3년 동안 탈북민의 행복한 삶과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결론

통일부의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을 통일 한국의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며 탈북민 보호와 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과 자활을 도모하고, 남북주민 간의 상호 이해와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탈북민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다.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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