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매입임대주택 혜택! 3000가구 모집 예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는 이 모델은 특히 올해 공모 규모를 전년 대비 늘려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거 환경의 개선과 맞춤형 주택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모 방식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 자유 제안형은 13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를 기반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이 이를 매입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다양한 테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테마형은 17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테마를 사전에 기획하고 맞춤형 주택을 민간 건설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 민간 자유 제안형: 1300가구
- 특정 테마형: 1700가구
-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 고령자 특화 주택
입주 유형별 테마 예시
| 유형 | 지역 | 가구 수 |
| 예술·체육인 지원주택 | 수도권, 광역시 | 360가구 |
|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 의왕, 제주 등 | 340가구 |
|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 | 전국 | 신규 |
| 고령자 특화주택 | 수도권, 광역시 | 1000가구 |
이번 공모는 예술·체육인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고령자 특화 테마로 진행됩니다. 각 부처는 지자체와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를 검토하며,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서 공모를 추진합니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을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하고,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의왕, 제주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340가구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고령자 특화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총 1000가구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수요 맞춤형 주택 모델
이번 공모는 기존의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모델(예: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 모델(예: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청년,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 서비스를 통해 입주자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올해는 공모 규모를 증가하여 더 많은 가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을 통해 더욱 많은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모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 장애인 자립지원 모델: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 다양한 수요 맞춤형 주택 모델: 새로운 유형의 주거 서비스 제공
민간과 협업하는 맞춤형 신축주택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테마의 맞춤형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4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30세대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하며, 수도권 100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도입해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공사비가 책정될 것입니다.
공모 참여 정보 및 절차
자세한 공모 내용은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모 내용 확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최종 선정사업 발표: 올해 말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044-203-2718)
- 체육정책과(044-203-314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1)
-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4)
- 통합돌봄추진단(044-202-3042)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52)
공모의 중요성 및 기대효과
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지원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되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높은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부의 계속된 노력과 민관 협력을 통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