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획기적 병원 구조 변화 진료비 개혁
지역 의료 혁신: 상종병을 상종병답게
최근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에 2000억 원 투자를 결정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상종병)의 중증질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사업과 전문의 수급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를 전문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증과 중등증 환자 진료에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있었다. 이번 정부의 개혁 조치로 상종병들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에 70%까지 높이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과 성과 보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 감축한다.
- 중증환자 비중 증대
- 일반병상 감축
- 의료 전달 체계 확립
- 실시간 응급 진료 당직 보상
-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 인상
2차 병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의료 시스템 효율성 증대
| 중증 응급 기능 정립 | 필수 전문진료 육성 | 포괄적 진료 역량 |
| 우수 종합병원 보상 | 심장, 뇌, 수지접합 등 특화 | 아급성 의료체계 확립 |
| 재정 투자 강화 | 지역 거점 병원 역량 증대 | 임상, 교육, 연구 역량 강화 |
| 교수 정원 확대 | 총액 인건비 규제 폐지 | 지역 국립대병원 투자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중심 전환 외에도, 정부는 2차 병원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차 병원은 중증 응급기능을 정립하고, 심장, 뇌, 수지접합 및 화상 전문 진료를 육성한다. 이러한 병원에는 포괄적 진료 역량과 우수한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이 강화된다. 또한,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자가 계획되어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하며,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및 비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사들이 지역 병원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이 구축된다. 의료진의 유감 혹은 사과 표현이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상해의 경우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며,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는 '환자 대변인'과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하여 환자를 지원한다.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출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가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이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또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여 추계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원활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의료진의 유감 표현이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며, 환자 대변인 제도와 복수·교차 감정 체계가 도입된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진과 환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