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신 R&D 장비 도입 절차 5개월에서 2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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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비 도입 심의를 과제 선정평가 과정과 통합하여 진행하고, 구매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구개발(R&D) 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장비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개발(R&D)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비 도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연구자들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 도입 절차에서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심의와 구매 절차에 총 5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제 선정평가와 장비 심의 통합 진행: 기존의 두 단계를 병행함으로써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 장비 구매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른 공개 입찰 도입
  • 구매 기간 단축: 중앙조달계약 방식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구매 시간이 단축됩니다.
  • 온라인 설명회: 20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 지속적인 제도 혁신: 연구개발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장비 도입 절차의 변화

연구개발 R&D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도입 절차가 크게 변화합니다.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중소형 장비 도입 시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어 연구자들이 신속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구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별도의 장비 도입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 과정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제 선정 평가와 장비 심의가 각각 1개월씩 걸리던 것이 1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절차 변경 후 절차 효과
과제 선정 후 장비 도입 심의 과제 선정 및 장비 도입 심의 통합 평가 및 심의 기간 단축
중앙조달계약 방식 공개 입찰 방식 구매 절차 간소화
총 5개월 소요 총 2개월 소요 선 연구 가능

 

구매 절차의 혁신

장비 구매 방식을 중앙조달계약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른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장비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구매 방식에서는 3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로 단축될 것입니다.

연구개발 기관은 장비 구매 절차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이번 개정된 내용이 연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것입니다. 설명회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구기관들은 새로운 구매 절차와 장비 도입 절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개선 및 미래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 지원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더욱 많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R&D) 환경을 한층 개선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연구 기관이 연구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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