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행안부의 노력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예산 요청

청주시의 예산 요청과 행안부의 지원

지하차도의 안전은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의 교통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충청북도는 지하차도와 관련된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부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020년, 2021년 청주시의 두 차례 예산 요청
• 방재시설 정비사업 신청 및 예산 지원
•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포함
• 행안부의 5억원 특교세 지원
• 향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계획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예산 지원

충청북도는 2021년 하반기 정기교부 시,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며 5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제공했습니다. 이 예산은 터널정비와 지하차도 차단시설 구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터널정비 4개소와 지하차도 차단시설 2개소에 예산이 집중되었으며, 이는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전망

행안부는 미래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하차도와 터널 정비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꾸준한 주의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인 www.korea.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