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상담·긴급보호 통합지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확대합니다.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개최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화방안은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예방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일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우선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해 일괄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112에 단순 상담을 요청해도 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됩니다. 피해자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통해 초기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자원을 일괄 연계하는 방식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과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도 병행되어, 피해자의 법률 구조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임시보호시설을 통한 긴급주거 및 스마트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 안전조치 강화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교제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 초기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 긴급보호 및 신변 보호 조치
- 온라인 법률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소'
- 스마트워치 제공 및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개발 및 통계체계 세분화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초기진단 및 지원방향 결정을 위한 2종의 진단도구가 개발·보급될 예정입니다. 교제폭력과 복합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현장 종사자 교육과 상담소 컨설팅도 추진됩니다. 현재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제폭력과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갖춰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경험, 유형 등을 포함한 통계 및 실태 조사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특히, 관계 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추가해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교제폭력 예방 관련 공익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뉴스 하단에 관련 상담 권고 문구를 게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합니다. 청소년 상담 전용 누리집인 ‘청소년 1388(www.1388.go.kr)’에 ‘교제폭력 온라인 진단’ 항목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추방주간 등을 계기로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교제폭력의 조기 인식을 돕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 참여형 예방교육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도 권고기준 및 협력 강화
정부는 교제폭력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합니다. 언론 보도 시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며,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아울러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경험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강화방안은 교제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근절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강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