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주거안전, 필수 점검 리스트 공개!
여름철 재해 대비 간담회와 점검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풍수해, 폭염 등을 점검하고자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를 대비하여 쪽방과 반지하 등 재해 취약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재해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이번 간담회에서는 쪽방과 반지하 등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여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퇴거된 공간은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4440가구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 취약가구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점검이 필수입니다.
- 쪽방, 반지하 등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안전점검 및 준비상황 논의
-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지도
- 지상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 퇴거 공간의 리모델링 및 활용 방안
안전점검 및 침수방지 시설 설치 완료
| LH 침수방지 시설 설치 세대 | 4440가구 | 완료 |
| 자가 세대 침수방지 시설 설치 비용 지원 | 주거급여 | 지원 중 |
| 전국 LH 임대아파트 안전점검 | 시행 | 완료 |
|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 | 이달부터 | 집중 점검 |
지난 3월부터는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달부터는 매입임대 칭수방지시설의 작동기능 점검과 함께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LH는 반지하 매입세대를 위한 새로운 위기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 관리
이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계획도 점검합니다. 임대단지 내에서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사 112명과 생활돌보미 300명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전화와 수시 방문점검을 통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주거복지사와 생활돌보미의 역할은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반지하 가구를 비롯한 재해취약가구가 안전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안전점검 등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올 여름에도 폭염과 장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74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