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개막, 광주 자율주행 실증 본격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으로 구매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기술 실현을 앞당길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된다.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되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2년간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배터리의 자원순환과 안전 관리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임시 운행허가 특례 부여

자율주행 전용차량은 양산차와 달리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실증특례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200대의 자율주행 전용차량은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 운행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 부여

•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하여 사고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안전성 강화
•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기대
• 특수개조 차량을 통한 교통약자 이송 및 전문 동행 서비스 실증으로 이동권 강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증특례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