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학생들 인기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중심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다. 지난 2009년 1월 5일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 누리집으로, 공무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뿐 아니라 법 관련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들,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법령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는 2010년부터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은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행법령뿐 아니라 과거 법령정보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행정기관의 일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 및 사용법

지난 5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왔다.

1월에는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됐고, 2월에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개선과 사용자 모니터링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 개선은 2023년도 하반기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법령정보의 통합 제공 및 조문별 검색 기능
• ‘나만의 법령집’ 기능 도입
• 법령정보 SNS 공유 기능
•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 도입
• 사용자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생활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도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법령,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정보만 제공했지만, 최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포함해 누구나 알기 쉽게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법령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된 지원 금액과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하다. 이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법제처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297여 개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가 이미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반려동물 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의 약 2100건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 법 이해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서는 한 사서가 법전을 정리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법령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를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에서 법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주요 업데이트 및 기능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개선되고 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 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도입되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의 도입은 포용적인 정보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개선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