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14조 5800억 투자!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 총 14조 5804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에서 18개 부처·청이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하여 15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 범정부 체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하고,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
- 교육·문화 접근성 향상
- 주거 환경 개선
- 경제·일자리 창출
- 스마트빌리지 확산
주요 추진 과제
| 보건·복지 | 교육·문화 | 정주기반 | 경제·일자리 |
| 의료 서비스 향상 | 통학 차량 지원 | 사람 중심 교통 | 융복합산업 고도화 |
| 응급의료 지원 | 문화 프로그램 | 주거 환경 개선 | 스마트팜 보급 |
|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 평생교육 프로그램 | 하수도 정비 | 농어촌 관광 활성화 |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열악한 보건 및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의 교육·문화 접근성을 증대시키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경제와 일자리 부문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농어촌 주민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주로 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식 놀이교실과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지연금과 재해보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교육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 및 문화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통학 차량 지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추진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더 다채로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주기반의 체계적 개선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농어촌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여 농어촌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와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LPG 배관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ICT를 활용한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스마트팜 보급 및 농식품 벤처창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목표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의 목표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해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