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NATO 정상회의, 유럽 외교·안보 확장기회

한덕수 국무총리의 NATO 정상회의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우리 외교와 안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 2022년 대한민국 정상으로 처음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래, 3년 연속으로 초청받아 참석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적극 외교' 노력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유, 인권, 법치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안보 연계 심화

한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능동적 대응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NATO와의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글로벌 적극 외교'
• 자유, 인권, 법치 등의 보편적 가치 공유
• 인도·태평양 및 유럽 간 안보 연계 심화
•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장마철 대비 선제적 대응

한 총리는 장마철 폭우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해마다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되는 지역의 점검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배수로 등에 막힘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하천 정비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그간의 풍수해 피해 복구사업과 관련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법안 논의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법안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것으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고, 입법 독주와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될 것을 염원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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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와의 안보 파트너십 강화

한 총리의 발언은 대한민국이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다양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지와 협력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