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산업 성장의 기회! 정부 지원 법안 출시 예정
전기차 보급 및 사용후 배터리 관리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60만 대에 이르는 가운데, 오는 2030년 사용후 배터리 10만 개 이상이 배출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전망은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전기차 폐차 대수가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사용후 배터리 시장규모는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 속에서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산업은 필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지원하고, 글로벌 통상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목표는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여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안전·공정·투명성 확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을 주요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 폐차까지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배터리 자원의 순환이용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2027년까지 통합포털을 개설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유가금속이 신제품 배터리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향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입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제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정부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등급 분류는 배터리의 성능, 안정성, 정비·검사·리콜 이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성능평가를 통해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환경적 이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안전·공정·투명성 확보
최근 배터리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건전한 유통체계가 구축되면,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의 미래
| 배터리 전주기 관리 | 재생원료 인증제 | 성능평가 도입 |
|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유가금속 사용 인증 | 등급 분류 기준 |
|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 | 글로벌 통상 규제 대응 | 리콜 이력 고려 |
| 안전·공정·투명성 | 환경적 이점 | 경제적 이익 |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를 다각도로 준비하게 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관계부처의 협력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결
결론적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효과적인 관리와 재활용은 미래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4-201-7380),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1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