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 나토 경고, 글로벌 연대 강화

NATO 정상회의의 주요 발표 및 협력

2023년 7월 1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 뉴시스.

NATO 정상회의와 주요 논의

7월 9∼11일(현지시간)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8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국(IP4) 정상 자격으로 초청되었습니다.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질서의 위기요인을 진단하며 나토와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은 선언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IP4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주요 일정
• 나토 회원국의 공동 선언 및 주요 내용
•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비판
• IP4 국가와 나토 간 협력 강화
•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발표 및 강화된 협력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IP4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나토와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발표는 글로벌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앞으로 나토와 IP4 국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8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방문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후, 7월 10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백악관 환영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정상들과 교류하였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7월 11일에는 나토 IP4 정상회의 및 본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안보 이슈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공동 선언 및 주요 내용

대통령실은 나토 회원국이 7월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Washington Summit Declaration)’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전문, 억지·방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이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하며,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나토는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향후 나토와 IP4 국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선언문을 통해 중국을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하며, 중국의 지원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핵무기를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였습니다. 선언문에는 중국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유럽·대서양 안보에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IP4 국가와 나토 간 협력 강화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IP4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았습니다. IP4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IP4와 협력 사업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 기술 등의 영역에서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선언문을 통해 IP4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은 글로벌 안보 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

선언문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별도의 부제 성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아가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안보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지원 약속이 포함된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