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성공 2028 목표 20만 개 100조 원 매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 개 육성,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에 따른 중장기적 전략을 구성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섭 차관은 이번 계획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계획은 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통계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 조정해 장애인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우선구매 비율은 1%에서 2%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재도약을 위한 온라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도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 생애주기별 끊김 없는 지원체계 구축
- 온라인 재기 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설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자점자솔루션과 보조공학기기 공급
-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지속 성장 지원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점자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 디지털 격차를 줄여 중증장애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기업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영환경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장애인기업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한편, 지역 선도 장애인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역기반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하여 다양한 창업 지원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우수기업을 선별 및 집중 육성하며, 창업훈련센터 구축을 통해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지원체계를 통해 장애인기업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애인기업 간의 교류·소통 확대
장애인기업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CEO 간담회를 추진하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제도 등 정책기반 개편을 통해 공공구매실적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관리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 정책의 성과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정책기반 개편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물품까지 공공구매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관리도 고도화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기업들이 공공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기반 개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장애인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기대 효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통합하며 진정한 생산적 복지를 목표로 합니다. 중기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의 장애인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2024년~2028년) 주요 내용
| 장애인기업 20만 개 육성 | 매출액 100조 원 달성 | 4대 전략과 28개 추진과제 |
| 창업 지원 확대 | 지원 정책 강화 | 기술 교육 및 판매 기회 |
| 체계적인 재창업 지원 | 디지털 격차 해소 | 지역기반 지원체계 강화 |
| 장애유형별 창업훈련센터 구축 | 법·제도 개편 | 포상과 우수사례 공유 |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며, 중장기적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장애인기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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