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금 1억 원
정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대책
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신속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해 안전투자를 확대하며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의무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2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대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은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제공하며, 공공과 민간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비상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및 비상구 개선
정부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격벽 설치와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격벽은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부 장관이 전지 제조업체 방문 자리에서 확인한 모범사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격벽 설치와 비상구 개선 등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합니다.
고용부와 산업부는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설업 안전 투자 확대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늘어난 관리비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을 낮춰 2026년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건설업의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 수칙과 VR 체험 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가상현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양한 위험 상황을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전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제 개선
정부는 위험성평가제를 대폭 개선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을 개선합니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취약 사업장은 3개월 이내로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합니다.
컨설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개선합니다.
위험성평가제를 개선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점검
또한, 화성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 동안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곳을 우선 점검합니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수칙 전반을 확인합니다.
정부는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높이고,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진정성 있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
정부는 이 밖에도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인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를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회·단체, 기업 등과 함께 추진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작업장 내 안전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 금지 캠페인을 통해 작업장 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의무화
- 격벽 설치 및 비상구 개선
- 건설업 안전 투자 확대
- 위험성평가제 개선
-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점검
정책 시행의 기대 효과
이번 대책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 및 작업장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비상 상황 대처를 위한 시설 개선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 능력을 높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대책은 사고 재발 방지 및 작업장 안전성 강화에 중심을 둡니다.
또한, 건설업의 안전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 실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며, 위험성평가제의 대폭 개선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 수준이 근본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