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 강화 정수기 설치 금지 구역 확대!
먹는물 검사성과 먹는샘물 수질 관리 강화 방안
환경부는 먹는물 검사성과 먹는샘물 수질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하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거짓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되며,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 인근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먹는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동안 입법예고되며,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이 1년간 정지됩니다. 이는 기존에 검사기관에만 처분 규정이 있던 것에 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환경부는 이 규정을 통해 검사 성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규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규정 도입
-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 과정 관리 강화
-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기준 강화
- 정수기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 수입 먹는샘물 수입신고 처리 기한 단축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 판매 관리 강화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수입판매업 등록 시 제출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입 및 유통업체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받도록 규정됩니다. 이를 위해 작업일지 보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질 기준 초과 시 제품 수거와 폐기 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규정은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수기 위생 관리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정수기의 위생관리도 강화됩니다. 냉온수기 및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자나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생산량 기준으로 연간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던 것을 통합하여, 누적 생산량이 3000대를 초과할 때마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로써 검사주기가 합리화되어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도 행정처분 기간을 강화해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15일 이상의 행정처분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정수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제시행 | 시행준비중 | 지난 시행 |
|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 정수기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 먹는샘물 수질 기준 초과 제품 수거 및 폐기 보고 의무 |
| 먹는샘물 수입 원수 수질검사서 발급 요건 | 수입 먹는샘물 수입신고 처리 기한 단축 | 작업일지 보관 기간 상향 |
|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금지구역 |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 강화 | 정수기 설치자 및 관리자의 관리 의무 |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먹는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먹는물 시장의 질적 향상과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는물의 수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중요한 먹는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