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인청 새로운 정치 판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및 주요 정치 일정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예산안의 핵심 계획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경제 회복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한편, 제22대 국회는 11월 2일 개원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기국회 및 주요 인사청문회

제22대 국회 개원식과 정기국회 개회식은 11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4일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민생 위기를 짚으며 각자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월 2일 개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월 3일 개최, 지명 배경 및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의혹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월 3일 개최 예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TK지역 방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3일 경북 구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TK(대구·경북) 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한 대표는 구미 국가 산단과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챙기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안 발표 및 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혁 및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자동안정장치 도입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수심위에 직권 회부한 것입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이번 협의체 회의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간의 차관급 외교 및 국방 당국자의 토론을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진전 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GDP 동향

11월 3일에는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됩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8월에도 이 같은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5일에는 2024년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분기 GDP는 0.2% 감소하며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1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마무리

올해 말까지 다양한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연금개혁안 발표 등 중요한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