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 아쉬움 확장억제 우려

트럼프의 보호무역 주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를 통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달러를 버리는 국가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하여 많은 같은 파트너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적국보다 더 부당하게 미국을 대우해왔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이는 죄책감을 노리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을 지켜주는 반면, 동맹국들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역 불균형 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적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반면, 미국은 이를 통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관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경제적 자급자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무역 관계의 변화
• 동맹국들과의 경제적 갈등 심화 가능성
•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적 자립 강화

나토 방위비 지출 압박

지난달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의 방위비 지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2%만 방위비로 지출하는 것은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3%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방위비 지출뿐 아니라 주한미군 파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을 경우, 본토 방위에 준하는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장억제를 비용의 잣대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준비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확장억제 공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국방수장이 지난 7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것도 이의 일환입니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

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향을 분석하고, 그의 정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장억제 공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분석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자극적인 발언들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그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장억제 공약을 저버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그가 특정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가 확장억제 공약을 지키지 않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이는 동맹·우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미국의 고립주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주의와 동맹국에 대한 태도는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