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상승 통화정책과 집값의 상관관계!

서울 집값, 고점 대비 90% 회복

올해 2분기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12일 나왔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 따라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가계의 부채 부담이 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리 인하는 성장과 금융 안정 두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 경제 성장 흐름은 현재 더디게 회복되고 있어, 금리 조정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금융안정 리스크는 가계부채 비율 상승과 주택가격의 급등에서 비롯됩니다.

금리 인하 결정 요인

이번 보고서를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목표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규제의 적절한 조합이 긴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경우, 내수 회복이 더디고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변수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불안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과 연결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금융 부문을 위협하고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경제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금융·경제 변동성을 키우고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7월 기준 1.11로 '고평가'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최근 서울 등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비아파트에 대한 기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집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대출 금리가 하락한 점도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건설투자나 부의 효과를 통해 경기를 진작할 수 있지만,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이 부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주택시장 위험 지수의 의미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소득, 임차 가격, 전국 아파트 가격 대비 격차, GDP 대비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고평가' 단계인 1.11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과열 단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주택시장의 불균형과 금융 위험을 암시합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소비자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래 가계부채 비율 전망

한은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한 달에 약 5조~6조 원씩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4분기 92.4~9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3분기의 정점을 다시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의 경제적 영향

주택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건설투자나 부의 효과를 통해 경기를 진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택가격과 건설투자의 연계성은 크지 않고, 높은 가계부채비율로 인해 부의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이 경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

한은은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주체들에게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하여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