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네 병원 8000개 운영 지원!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지역 의료체계의 유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추석 연휴 의료체계 운영 방안

당정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건강보험 수가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국민이 연휴 중에도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00여 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 추석 응급의료체계: 당정은 추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토의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 응급의료센터 인력: 응급의료센터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으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또한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연휴 기간 동안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의료사고 처리: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제도화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속 근무 시간 단축은 전공의의 근로 조건을 보다 개선하여 이들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학 교육 투자와 개선 방안

지난 10일 발표된 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의학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대학에서는 의대 교수 채용 절차를 시작하며, 의대 건물 리모델링도 내년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은 지역 필수 의사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핵심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필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한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라이즈 체계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 인력의 지역 분포를 균형 잡히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의료시설이 보다 원활히 운영되며,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의료계 내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 인력 양성과 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많은 의료진이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응급의료체계 강화

응급의료체계 역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상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센터와 의료 인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 지원 확대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휴 중에도 의료기관 및 응급실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을 줄이고, 보다 많은 의료인이 중증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