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제 해결법 정보공개 청구 간편화 처리 속도 대폭 향상!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도입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 및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정보 제공 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지며, 정보공개 청구 건수의 급증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의 급증

정보공개 청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 128만 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는 2023년에 184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CCTV 영상자료와 고소장 등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자료와 고소장은 각각 3배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처리 효율성 향상.
• 청구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
• 공무원 업무 부담 감소.

간소화 서비스 시행 배경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청구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 절차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사건·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작성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청구유형별로 작성 필수항목과 법적 근거, 안내사항 등을 포함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작성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도입 초기 서비스 대상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소화 서비스 도입 초기 단계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정보를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 등이 그 예입니다. 간소화된 청구절차를 통해 이제는 정보공개 포털 상에서 몇 가지 필수 정보를 기입하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관계 기관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공개 포털의 기능 강화

정보공개 포털의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맞춤형 표준서식을 통해 청구인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구 대상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 기관이 자동으로 추천됩니다. 이로써 관련성이 없는 타 기관에 잘못 청구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향후 서비스 확대 계획

행정안전부는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 등 주요 정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후 청구유형별 소관 기관 현황과 협의를 거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의 편의성 향상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청구인들은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필수 항목만을 채우는 간단한 절차로 정보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킵니다. 더불어 접근성이 향상되어 정보 문턱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

새로운 간소화 서비스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청구서의 불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누락된 사항을 재청구하는 노력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보 제공 시한 내에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업무의 정밀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

행정안전부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개선하여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운영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청구유형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청구와 관련한 소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더욱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