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29일부터 세대원 표시
주민등록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시 방식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달라진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재혼가정의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서류에 그대로 드러나는 일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가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발급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기준도 새롭게 적용된다.
| 구분 | 표시 내용 |
|---|---|
| 세대주 본인 | 기존 기준에 따라 표시 |
| 세대주의 배우자 | 배우자로 표시 |
|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 | 세대원으로 표시 |
| 가족이 아닌 사람 | 동거인으로 표시 |
그동안 등초본에는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처럼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런 표시는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혼 여부나 가족 구성이 의도하지 않게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새 제도는 이러한 관계를 ‘세대원’이라는 표현으로 통합해 표시한다. 행정 서류에 꼭 필요하지 않은 가족관계 정보가 노출되는 범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과 상세 등초본을 구분한다
제출기관에서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달라는 별도 요구가 없다면 ‘일반’ 등초본을 발급받도록 안내한다. 일반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세대원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계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상세’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상세 서류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사이의 가족관계를 자세히 표시할 수 있다.
- 일반 등초본은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 상세 등초본은 제출 목적상 구체적인 관계 표시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등초본에서 가족관계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출기관의 요구와 서류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 또는 상세 등초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인 이름은 한글과 로마자로 함께 표시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이 표시돼 두 서류에 적힌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개정 규정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서류마다 이름의 표기 방식이 달라 생기던 동일인 확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구비서류도 줄어든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때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했던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이 별도로 지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 서류의 표시 방식뿐 아니라 전입신고 과정에서 겪는 행정 불편도 함께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 뒤 6개월 동안 시스템 정비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다. 행정안전부는 공포 이후 시행일까지 6개월 동안 새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내용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2026년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보 포스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카드뉴스를 게시하는 등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
핵심 변화 정리
-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일반 등초본에서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 상세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등본에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때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이번 제도 변경의 중심은 주민등록 서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보다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이름 표기 차이로 생기던 행정 불편을 줄이는 데 있다. 동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전입 관련 절차에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부담도 덜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