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2028년 뭐가 달라지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재직 중 확정된 성범죄 판결도 신속 확인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계에서는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기 점검과 다음 점검 사이에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면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 사이에서 연계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운영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7년 계획 수립하고 2028년 운영 목표

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기관 간에 연계할 정보의 범위와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방식,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정보연계시스템은 2028년 구축과 운영을 목표로 한다. 법원과 경찰청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어떤 절차에 따라 공유할지, 기관별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정보공유 절차를 정리하고 기관별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정기 점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간의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으로 정보 확인 근거 보완

정부는 수시·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과 법적 기반 보완을 함께 진행해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체육시설과 사교육 시설 점검 확대

현장 점검도 확대된다. 정부는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체육시설과 사교육 시설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 점검을 늘릴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취업제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기에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할 때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위반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일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체육시설과 사교육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 확대
•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 점검 병행
• 위반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른 해임 요구 등 조치
• 정기 점검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 공백 최소화

기관 운영자 대상 안내와 교육 제공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안내와 교육도 확대된다. 정부는 취업제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관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쉽게 설명하는 안내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교육 자료는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제도의 내용과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과 체계적인 점검 절차를 갖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보완, 현장 점검 확대, 운영자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